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은 1950년 7월 24일 군사령부를 일본 도쿄에 설치했다. ‘군대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는 모든 회원국은 통합 사령부를 통해 활동한다’고 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84호에 따른 것이다. 도쿄에 있던 유엔군사령부가 서울로 옮긴 것은 1957년 7월이다. 일본에는 하부 조직인 후방지휘소가 별도로 설치됐다.이 지휘소가 관할하는 후방 기지는 7곳이다. 주일 미군기지 가운데 규모가 크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곳들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 5만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육군의 캠프 자마, 해군의 요코스카·사세보·화이트비치, 공군의 요코다·가데나, 해병대의 후텐마 기지 등이다. 이들 기지는 유사시 유엔사 전력제공국(17개 회원국)들이 병력과 전쟁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한반도로 보내는 길목 역할을 한다.
요코스카는 미 7함대사령부의 거점으로 48시간 내에 항공모함 등을 한반도로 보낼 수 있다. 가데나에는 세계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등이 대기하며, 북한까지 1~2시간 내 출격 가능하다. 후텐마는 한반도에 지상 병력을 급파하는 곳이다. 사세보에는 600만t에 가까운 탄약 등을 비축해두고 있다. 후방 기지가 중요한 이유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공동으로 즉각 대처한다는 1953년 7월 27일 ‘워싱턴 선언’에 따라 유엔사는 안보리 결의 없이도 이 기지를 통해 전력을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는 것도 후방 기지의 막중한 기능을 잘 알고 있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유엔군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 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 요인”이라고 했다. 후방 기지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지난 6월엔 유엔사 역할을 여러 차례 강조하면서 “반국가 세력들은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고도 했다. 종전선언으로 유엔사 역할을 축소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와 뚜렷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종전선언을 하면 유엔사의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린다. 만약 유엔사를 해체하게 되면 후방 기지 설치 근거가 사라진다. 유사시 우리의 생명줄이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다.
홍영식 논설위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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